개인정보 보호대책,보완 필요(YTN김선영앵커)│건국건설정보 컨설턴트 박기태(정쾌) | ||||||||||||||||
[김선영앵커멘트] 온라인 게임 리니지의 대규모 명의도용 사건으로
개인정보 유출에 비상이 걸리자 정부가 최근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대신 대체 수단을 도입하고, 개인정보이용을 제한하겠다는 것인데 정부대책이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을지, 홍상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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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리니지 명의도용 파문이 커지던 지난
16일 정보통신부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주민등록번호 남용을 막기로 했습니다. 주민번호대신 믿을만한 기관에서 대체번호를 발급받은 뒤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하는 대체수단 도입을 앞당긴다는 것입니다. [녹취:박태희, 정보통신부 정보이용보호과] "정부와 업계,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적용연구반을 구성해 적용 범위와 실시 시기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취약했던 정보통신망법도 손을 보기로 했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났거나 사업을 그만두면 고객의 신상정보를 반드시 없애도록 하고 제3자에게 개인정보 이용을 맡길때에도 지정된 목적으로만 쓰도록 제한할 계획입니다. [인터뷰:윤영준,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주민번호 도용 자체보다 2차 범죄가 많았는데 대체수단이 도입되면 범죄 감소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게임업계 정보관리실태 점검횟수도 1년에 4차례로 늘리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지만 형식적인 점검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인터뷰: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 "맞춤형 안전진단기준을 세분화하고 그 결과를 고시해서 소비자가 보완수준을 자기 책임하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따라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처벌 조항을 강화하는 한편 고객 정보 보안장치에 투자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어 기업 스스로 개인정보 보호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기자] 겉과 속이 단단한 IT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필요하지만 개인정보 보안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에도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2006-02-23 홍상희 기자 sa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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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NGUKMNA MEMO SPACE 양력2006-2-23 음력2006-1-26 丙戌년 庚寅월 癸未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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