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ㆍ어업 경쟁력 제고에 적극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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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ㆍ어업 경쟁력 제고에 적극 나서야
2008-03-19  KBS 바로가기
	농림수산식품부 대통령 업무보고와 이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농업 경쟁력 제고 언급은 농업정책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즉 지원 위주의 농어업 대책에서 경쟁력 제고를 통한 1차 산업의 부활로 정책 방향을 완전히 바꾼다는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농촌을 기업화하고 성공한 CEO를 영입해 경쟁력 있는 농어촌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농림부는 정책 목표로 ‘돈 버는 농․어업, 살맛 나는 농어촌’을 내걸었습니다. 이 모두가 농․어업 경쟁력 제고를 통해 농․어촌을 살리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18일 전북 전주 생물산업진흥원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농촌이 경쟁력이 없다고 하는 것은 집중을 안 했기 때문이라며 지원 보상이나 하는 산업으로 취급해서 이 지경까지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의 농․어업 대책의 기본 방향을 예고하는 언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농림수산식품부는 2008년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의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농․어촌의 ‘부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산업화’라 할 수 있습니다.  즉 농․어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고 농․어촌은 젊은이들이 되돌아가고 싶은 ‘뉴타운’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유통구조 개선입니다. 즉 현재 수많은 단계를 거치는 복잡한 유통 단계 때문에 생산자인 농민은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싼 값에 팔고, 소비자는 비싼 값에 구매하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고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시․군 단위로 매출 1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유통회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 미국의 감귤 생산자 조직인 ‘선키스트’와 같은 품목별 국가 대표조직을 만들어 생산에서 유통, 마케팅, 수출에 이르기까지 산업화한다는 계획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식품산업에 대대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농어촌 부활의 돌파구를 연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일이 가능하도록 주요 기업의 임원급을 대상으로 농․어업 경영 전문가를 육성해 인재 풀을 만들고 농어촌 주거 환경 개선으로 젊은층의 ‘귀농’을 촉진한다는 계획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까지 농가부채 탕감, 각종 지원 등으로 대증적인 대책만 해 왔던 데서 벗어나 근본적인 구조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 농․어촌을 살맛 나는 곳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부의 방침과 지원에 발맞춰 패배의식을 떨쳐내고 적극적으로 구조개선에 나선다면 시대적 조류로서 피할 수 없는 자유무역협정도 농․어촌의 삶을 위협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관련정보 농림수산식품부 2008년 업무보고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