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늦기전에...
물은 인간뿐만 아니라 지구의 모든 생명체를 살리는
생명원입니다. 그러므로 물은 개인이 독점할 수가 없으며, 함부로 오염하여서도 안 됩니다. 지하수를 식수와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감물리에
이상조시장의 일가족이 세운 회사가 생수공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에 감물리 주민들은 십여 차례의 항의 집회를 하고, 여러 곳에 진정서를
냈으며, 억울함을 시민들께 호소해 왔습니다. 지하수를 팔아 특정인의 배를 불리기 위해 주민들의 생존권을 담보로 하여야만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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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물리 주민은 지하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밀양사람들은 예로부터 밀양의 높은 지대를 꼽을 때 ‘일(1) 오치, 이(2) 바드리, 삼(3) 감물리’라 하였습니다.
감물리는 물이 달다고 해서 지어진 지명으로 만어산 동쪽 산비탈의 해발 400m 지점 약간 비탈진 평지 위에 구기, 중리, 용소 등
3개 부락에 150여 가구 350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두메산골의 조용한 농촌마을이고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고지대이므로 농업 외에 달리
뚜렷한 생계수단이 없는 전형적인 산골마을입니다.
높은 지역에 위치하다보니 옛날부터 하늘에 의지하여 농사를 짓고 용천수를 식수로
사용하며 살았습니다. 근래에 관정을 뚫고 지하수를 퍼 올려서 공동식수와 농업용수로 이용하고 있으나 물의 소비가 점차로 늘어나자 기존의 관정은
차츰 고갈되어 버리고 새로운 관정을 더 깊이 뚫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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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하수는 공동의 유산입니다
물은 개인의 소유가 될 수 없습니다. 자신의 땅 위로
흐른다고 물을 막아서 혼자 사용하거나, 그 물을 함부로 오염시키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팔아먹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하수의 경우는
더더욱 개인의 소유가 될 수 없습니다. 지상에 몇 평의 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관정을 뚫어 지하 수십만 평에 걸쳐 퍼져 있는 물을 마치 자신의
소유인양 마구 퍼 올려 팔아먹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돈이 돈을 벌어들인다는 자본주의라고는 하나 힘 있고 돈 있는
자가 대형 관정을 뚫어 공동의 유산인 지하수를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팔아먹는다는 것은 힘과 돈으로 공공의 유산을 약탈하는 것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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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땅 밑의 수맥은 누구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지금 감물리에서는 생수 공장이 들어서
1일 1,000톤의 지하수를 퍼내어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회사측은 환경영향조사서를 검토하여 허가를 하므로 문제없다고 하지만 땅 밑은
지금까지의 과학기술로도 제대로 측정할 수 없으며, 특히 넓은 지역에 분포된 지하수의 흐름은 정확한 계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주변에 아무른
문제가 없다며 허가난 생수공장도 얼마 가지 않아 지하수가 고갈되어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이 수없이 많습니다.
경기 김포군 대곳면
약암마을, 충북 청원군 북일면 초정약수, 경남 산청군 시천면 원리, 충북 보은군 내북면 상궁리, 충북 청원군 미원면, 홍천군 서석면 청량리 등이
생수공장으로 인하여 식수와 농업용수가 고갈되었습니다.
이는 너무나 상식적인 내용을 무시한 결과입니다. 대형관정을 깊이 뚫어
지하수를 퍼 올리면 그 일대 얕은 지하수는 당연히 깊은 쪽으로 빨려 들어가므로, 기존 용천수는 수압이 떨어져 더 이상 물이 솟아나지 못하며,
얕은 관정이 고갈되어 버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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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하수 고갈의 피해를 그 누구도 보상할 수 없습니다.
지하수의 고갈은 지표수와는 달리
그 원상회복이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고 피해회복이 금전으로 대체될 수도 없습니다. 지하수가 고갈되면 회사는 주민 350여명의 식수를 비롯한
생활용수를 어떻게 공급할 것이며, 농업용수 또한 어떻게 공급할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피해보상안도 현실성이 없는 것입니다.
지하수가 고갈되면 회사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피해를 보상할 수가 없게 되고, 주민들의 생존을 위해 상수도를 시설한다면 이 엄청난
비용을 시에서 부담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곧 밀양시민의 혈세인 것입니다. 개인의 금전적 이익을 위해 수많은 주민들의 생존권을 담보로 하여야
한다면 이는 부당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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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이상조 시장입니다.
주민 몰래 자신의 생수공장 사업을 추진하려던 이상조
시장은 작년 12월 15일 mbc 마산방송에서 자신이 퇴임 후를 대비하여 생수공장을 시작하였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송보도가 나가고 비난이
일자 슬그머니 (주)밀양얼음골샘물에 감사와 이사로 등재되었던 부인과 자녀들의 이름을 빼었습니다.
그러더니 급기야
(주)밀양얼음골샘물 대표이사 문동조는 지역신문에 ‘시장님 가족이 법인의 이사로 등재되고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것은 그 당시 토지가 답으로 되어
있어 허가절차상 토지소유주의 사용승낙을 얻어야 가허가와 법인설립이 가능했고, 또한 부지매입 대금이 정산될 때까지 어쩔 수 없이 명의를 빌렸을 뿐
현재는 모두 정리된 상태입니다.’라고 해명을 하였다. 진실이 아닌 거짓말만 되풀이함으로써 결국에는 자신의 부도덕성을 드러내고 주민들의 분노와
원성만 부추기고 있습니다.
더욱 웃기는 것은 이상조 시장이 ‘저가 퇴임하고 난 뒤에 하려고 한 것이다.’는 사실을 본인 스스로가
말하고 난 뒤, 자신의 가족들이 (주)밀양얼음골샘물의 감사와 이사에서 사임하였으므로 자신은 생수공장과는 관련이 없으니 앞으로 회사와 문제를
해결하라고 발뺌하고, 이제는 측근들을 통해 ‘기업을 하나라도 더 만들려고 자기 땅을 내놓았다.’고 소문을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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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십년 시장에 도덕성이 해이해졌습니다.
퇴임 후를 대비하여 시장 재임시절에 생수공장허가를
받아놓으려 했다는 사실이 방송을 통해 드러나고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계속되면, 당연히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공사를 중단해야할 것입니다. 그러나
생존권을 위해 반대시위를 하는 주민들을 공사방해를 한다며 건축시공사를 통해 고소하고, 추운 겨울 동안 매주 계속되는 주민들의 항의시위에도
불구하고 생수공장의 건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실시 이후 십년 동안 민선시장에 연임하면서 독선적인 시행정으로, 주변에
바르게 지적하는 사람은 멀어지고 이해를 좇아 아첨하는 자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옛말에 ‘결자해지’라 했습니다. 감물리 생수공장 사태는 처음
문제를 일으킨 쪽에서 풀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누구든 물이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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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기 전에....브로그님들의 한분 한분 힘을 부탁 드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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