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시설물유지관리업 도입배경

 

시설물유지관리업 도입배경│건국건설정보 컨설턴트 박기태(정쾌)

☞시설물유지관리업 도입배경       ☞시설물유지관리업 연혁       ☞시설물유지관리업 시설물의종류       ☞시설물유지관리업 업무영역       ☞시설물유지관리업의 필요성과 수요의전망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실태와 특징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공사종류와 등록및기성실적현황 ㅇ 우리 나라의 시설물은 197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건설되면서 '공사비 절감', '공기단축' 등으로 인하여 선진국에 비하여 태생적으로 취약요소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음    ㅇ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1986년 부실시공에 따른 독립기념관 화재사건을 계기로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고 건설업의 육성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종합대책으로 '건설공사제도개선 및 부실대책'을 발표하였으며    ㅇ 그 일환으로 '건설기술관리법'을 제정(1987년)하고 건설업법 및 예산회계법을 개정하여 건설면허제도의 정비와 건설기술진흥을 통해 시공주체인 건설업계의 체질개선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입찰제도의 개선, 도급관계의 건전화, 책임·견실 시공체제 확립 등 조치를 취하였음    ㅇ 종합적인 '건설공사제도 개선 및 부실대책'과 그에 뒤이은 건설기술관리법의 제정 등 일련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1991년 팔당대교, 1992년 창선대교, 1992년 신행주대교, 1993년 청주 우암상가 아파트 붕괴사고 등의 대형 건설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였으며    ㅇ 이에 정부는 재차 1993년 5월 '건설공사 부실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제도정비를 통한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주력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현장점검 실시, 부실신고센터 운영, 부실공사 방지 캠페인 등 부실방지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고조시켜 왔으나 건설현장에 산재되어 있는 부실요인으로 인한 고질적인 각종 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는 실정이었음.  ㅇ 이와 같이 지속되는 부실과 그에 따른 사고 등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에 대한 인식은 신설을 통한 확충에만 편중되어 유지관리를 위한 투자는 소홀하게 취급되었고, 수행해 오던 유지관리도 관리주체의 임의적인 판단에만 의존하는 등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    ㅇ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무관심은 결국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로 이어졌고 이러한 대형참사를 겪으면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었고 정부 차원의 체계를 수립하기에 이르렀으며     ㅇ 정부 차원의 안전 및 유지관리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체계화함과 동시에 시설물의 관리자 등에게 유지관리의 의무와 책임 등을 부여하며,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을 육성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95.1.5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을 제정·공포함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이 도입됨    ◆ 성수대교 붕괴사고  가. 사고경위  - 1994. 10. 21(금) 07:38 교량 1,160m중 제10번, 11번 교각사이 상부 트러스 48m가 붕괴하면서 차량 6대가 한강으로 추락하는 사고로 인해 사망 32명, 부상 17명이 발생  나. 사고원인 - 용접불량 등 공사 및 유지관리 부실 그리고 규정 이상의 중차량 통행 단속소홀 등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하였으나, 그 배경에는 경제성장 주도기에 행정편의 또는 실적위주의 제반 사회 구조적인 문제와 공학적 논리가 소외되는 사회환경이 간접적인 원인으로 작용            - 특히 입찰제도, 심의제도, 예산편성 등 회계제도 및 기술인력운영 등이 오히려 안전성 확보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가 하면 국민의 안전의식의 결여는 무리한 건설계획을 부추기거나 그것이 관행인 것 같이 굳어지게 된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음           다. 사고후 대책 및 교훈            - 서울특별시는 사고대책본부(현 서울특별시건설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하여 붕괴되지 않은 구간의 정밀안전진단이 실시되었고 상부구조는 모두 교체하고 하부구조는 보강하여 사용키로 결정하여 총 2년 5개월간에 걸쳐 복구공사를 실시            - 성수대교의 붕괴사고는 32명의 아까운 생명을 앗아갔지만 이로 인해 서울시 뿐 만 아니라 우리 나라 전반의 시설물 안전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크게 향상시켰고, 조직 및 예산 또한 적절하게 투입시키는 계기가 되었음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 제정되어 정기적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이 실시되었고, 문제가 있는 교량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보수·보강, 성능개선 및 개수공사가 이루어지면서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 예산 또한 그 동안 크게 높아지게 되었음.

KAMCHO MEMO SPACE  2006-1-11 (음력12-12 庚子) • 건국건설정보 사훈   미래지향 (미래를 꿈꾸며 사는 청년의 눈으로,마음으로,생각으로)   도전정신 (나의 한계를 알고,한계의 벽을 부수자)   가치창조 (이의가치창조,미의가치창조,선의가치창조) • 나의 벗에게 드린다   화재와 사고는 모두가 괴로워한다   절대 무사고를   끝까지 기원하자!   주의를 게을리 하지 말아라! • 금주의 명언.   시대를 바꾸는 것은 신선한 지혜와  신선한 생명력이다!   타성을 물리치고   오늘도 새로운 마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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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부터 기업진단 (건설업등록증,수첩)발급까지 일괄처리 전문업체/컨설턴트:박정쾌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