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일반건설업>>공제조합 보증가능금액확인서...조합출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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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가능금액확인서(保證可能金額確認書)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보증기관(공제조합등)에 재무상태, 신용상태등에 따라 건설업등록기준자본금의 20%∼50%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예치한 후 법정자본금이상의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부받아 건설업등록시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제도.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법률근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13조제1항제1호의2 및 시행규칙 등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이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보증(입찰보증을 제외한다)을 할수 있음을 확인한것을 말한다.]를 제출할 것

■ 시행령 주요내용 1. 보증기관은 신청자의 신용상태,재무상태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2. 평가결과에 따라 법정자본금의 20/100이상의 현금, 담보를 예치받아야 한다. 3. 보증기관은 발급기준,신용평가,예치에 관한기준을 공시하여야 한다. 4. 보증기간은 자본금이상에 해당하는 보증가능금액을 확인하고, 보증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절차 건설공제조합(일반건설업) 전문건설공제조합(전문건설업) 대한설비공제조합(기계설비공사업,가스시설시공업제1종) 조합 가입 및 등록후 출자 조건으로 신용평가 실시후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출자예치금을 차등하여 적용(최저 법정 자본금의 20%이상)있으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음.

■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예치 기준

일반건설업 건설공제조합 D등급시 출자 예치금액   법인기준이며 개인사업자는 2배 ※ 2010.6월 현재 1좌당 출자지분액은 1,330,540원이며, 이 금액은 조합의 가결산·결산결과에 따라 변동됩니다 구분 건설업종 법정자본금 (출자)예치내역 출자좌수 (출자)예치금액 일반  건축공사업 5억 94좌 125,070,760원  토목공사업 7억 131좌 174,300,740원  토목건축공사업 12억 225좌 299,371,500원  산업설비공사업 12억 225좌 299,371,500원  조경공사업 7억 131좌 174,300,740원

전문건설업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신용등급별 출자 예치금액 ※ 2010.6월 현재 1좌당 출자지분액은 894,958원이며, 이 금액은 조합의 가결산·결산결과에 따라 변동됩니다. - 등록업종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업종별로 각각 예치하여야 합니다. 업 종 법정 자본금 예치금액(조합좌수)예시 20%이상 (CC등급이상) 25%이상 (C등급) 01실내건축공사업,02토공사업,03미장방수조적공사업,04석공사업,05도장공사업,06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07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08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09철근콘크리트공사업,11상하수도설비공사업, 12보링그라우팅공사업, 15수중공사업,16조경식재공사업,17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22승강시설치공사업 법인및개인 : 2억원 45좌 40,273,110원 이상 56좌 50,117,648원 이상 29 시설물유지관리업 법인및개인 : 3억원 68좌 60,857,144원 이상 84좌 75,176,472원 이상 13 철도궤도공사업, 14 포장공사업, 18 강구조물공사업, 20 삭도설치공사업 법인 : 3억원 68좌 60,857,144원 이상 84좌 75,176,472원 이상 개인 : 6억원 135좌  120,819,330원 이상 168좌  150,352,944원 이상 19 철강재설치공사업, 21 준설공사업 법인 : 10억원 224좌  200,470,592원 이상 280좌 250,588,240원 이상 개인 : 20억원 448좌 400,941,184원 이상 560좌 501,176,480원 이상

전문건설업 기계설비공사업,가스시설시공업제1종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의 신용등급별 출자 예치금액 (2010.6월 현재 대한설비공제조합의 1좌당 출자지분액은 908,000원) 좌당금액은 조합의 가결산·결산결과에 따라 변동됩니다. 구분 CC C 법정자본금 2억원 이상 2억원이상 등급별최소예치좌수 48좌 54좌 보증가능금액 (44,645,760원) (50,226,480원)

◎ 대출대상

건설공제조합대출,건설운영자금조달,건설 공제 조합,전기 공사 공제 조합,정보 통신 공제 조합,대한 설비 공제 조합,소방 산업 공제 조합,개인 택시 공제 조합,전기 공제 조합,설비 공제 조합,소방 공제 조합,공제 조합 출자금,건설 공제 조합 출자금,전문 공제 조합,공제 조합 출자,공제 조합 출자수,공제 조합 업무,공제 조합 가입,건설업 공제 조합,한국 소방 공제 조합,한국 전기 공사 공제 조합,서울 개인 택시 공제 조합,광주 개인 택시 공제 조합

건설업 면허 신규등록 예정자중 공제조합출자금(보증가능금액확인서) 납부시 부족한 금액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납부하실 분 ※ 법률근거 건설업면허를 신규 등록하고자하는 자는 건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서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건산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의 2 및 시행규칙 등)

◎ 담보형태

제도권 금융권에서 대출됨. 대표자 및 연대보증인 2명 신용대출

◎ 대출한도

공제조합 출자금중 대출가능금액 범위내

◎ 필요서류

- 대출심사서 1부 (대출신청시 제출, 지금내려받기) - 대출심사서 1부(대출신청시 제출) - 법인인감증명서 5부 - 법인등기부 등본 3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3부, 원본 지참 - 회사정관 사본 4부 - 건설업등록증, 등록수첩 사본 1부 - 대표이사 인감증명서 4부 - 대표이사 주민등록 등본 2부 - 대표이사 신분증 사본 2부, 원본 지참 - 법인인감도장, 명판 - 대표자인감도장, 이사,감사 도장 - 연대보증인 2인 개인인감증명서 각3부 - 연대보증인 2인 신분증 사본 각3부, 원본지참 - 연대보증인 2인 주민등록 등본 각2부 - 연대보증인 2인 주민등록 초본 각1부 - 연대보증인 2인 인감도장 ※연대보증인 : 대주주, 이사포함 2인(대표이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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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nguk Construction Information MEMO ☞ 건국건설정보 사훈    미래지향 (미래를 꿈꾸며 사는 청년의 눈으로,마음으로,생각으로)    도전정신 (나의 한계를 알고,한계의 벽을 부수자)    가치창조 (이의가치창조,미의가치창조,선의가치창조) ☞ 복된 만남은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기회를 준다.    우리 안에 있는 엄청난 가능성을 발견하도록 도와준다.    삼중고(三重苦: 입과 눈과 귀의 장애)를 겪는    어린 헬렌 켈러를 만난 설리반은 헬렌에게 있는 가능성을 보았다.    그 가엾은 소녀 속에 감추인 가치를 발견했다.    그래서 평생 헌신했다.    - 강준민의《비전과 존재혁명》중에서 - ☞ 누구에게나 그 사람만의 개성과 빛깔이 있습니다.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내어 물을 주고 꽃을 피게 해주는 사람!    그런 좋은 만남, 복된 만남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세상을 바꿉니다.  ☞ 사랑은 기다리게 하지 않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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